이번에 정부에서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활? 그럼 이전에 사라졌다는 이야긴가? 하실텐데요, 실제로 분양형 실버타운은 2010년대 들어 많은 양이 공급되었지만 2015년에 정부에 의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지되었던 이유, 그리고 다시 또 부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이란?
먼저 실버타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료 양로원을 말합니다.
양로원은 의료나 요양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건강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사 서비스와 식사가 제공되고, 도서관, 당구장, 수영장 그리고 헬스장 등 편의시설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자기 부담으로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월 납입금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형 vs 분양형
이번에 부활시키기로 한 실버타운은 분양형 실버타운인데요, 그렇다면 임대형과 분양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소유권의 차이입니다. 임대형 실버타운은 운영 업체에게 소유권이 있어 거주자에게 전세 및 월세 등 임대를 내어주는 방식이고, 분양형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매매 거래가 가능합니다(몇몇 실버타운에서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세, 월세 등의 임대를 주는 것이 허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매매 거래의 가능 유무입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폐해
그렇다면 왜 분양형 실버타운이 과거에 폐지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실버타운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만 분양이 가능하지만, 이를 속이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식의 사기가 기승을 부렸고, 무분별한 전매로 인한 투기수요가 유입하는 문제도 발생하면서 정부는 2015년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은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실버타운으로써, 매우 소량만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다시 부활하는 이유
하지만 이렇게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사라지자 민간 실버타운 공급 자체가 매우 정체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시니어타운은 전국 39곳, 8840가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과 비교해 보면, 1만6724곳, 입주민이 63만4395명이니 2%도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더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버타운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까지 과거에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실버타운 사업에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하니 2-3년 뒤에는 새로운 실버타운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과거에 폐지된 이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이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정책이 가시화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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