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주민등록번호나 다름없는 소중한 개인정보. 왜 도용되는지 그리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뭐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로부터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오려고 할때 필요한 번호로써, 개인의 식별을 위해 사용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관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로써, 직접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태어날때부터 자동으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에서 따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한번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방법, 그리고 추가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해외구매대행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이유? P123456788?? 이게 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이유
그렇다면 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통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수량의 제한은 있지만, 미화 $150 이하에 한해서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하기 위해 여러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아 여러차례 나누어 통관을 시키는 편법을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617006400641
도용을 막는 방법
1. 관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첫 번째 안전망은 관세청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로 알림을 제공해줍니다.
- 이때 꼭 관세청에 연락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따로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그대로 통관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
그러나 대부분의 도용사례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름+전화번호가 일치하는데 받는 주소만 다르다면? 이때는 아무 알림없이 통관이 진행됩니다. 국내 배송이 진행될때나 택배 배송 알림 문자등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때도 뭘 주문했었나보다 하고 관심있게 보지 않는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알림 신청하여 도용막기
두번째 방법은 직접 알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국내에 제품이 들어와 통관이 진행되고 있다면 바로 문자가 오게되어 빠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모바일 관세청’앱 설치 –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 개인정보 수정 클릭
- (선택사항) 개인의 통관 고유부호로 수출입 신고가 발생하였거나, 통관 고유부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SMS로 알림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체크 후 저장
3. 통관 조회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직접 통관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계속해서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문제가 생겼을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 관세청 사이트 접속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성명,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력 – 본인 인증 후 확인
제도 개선의 움직임
최근에는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직구를 할때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하니 사실상 도용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불편함은 사용자의 몫이 되겠죠. 사용자의 불편함은 최대한 줄이면서 도용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