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의해야할 것 두번째 상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해당 상표를 등록한 업체에게만 주어지며, 다른 업체는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구매대행 물품 소싱시 이러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의 위험성
해외구매대행시 상표권을 무시하고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이 정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정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실제로는 판매가 금지된 불법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 뿐만 아니라 해외구매대행 업체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실제 사례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중국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제품이 가품이어서 기소가 된 사례. 일반적인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구매대행은 판매가 아니여서 상표사용이 아니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 진정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 진정상품이 아니더라도 몰랐으므로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러나 법원 측의 해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기만 하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며, 목적이 판매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 실제로 진정상품이 아닌 모조상품이었으므로 광고행위로 인한 상표권침해 판단은 옳다
- 모조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상세페이지에도 ‘해외구매대행 상품은 진품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로 답하여,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대응방안
권리자 확인하기
해외와 한국의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는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 자체에 대해 확인하기
수입하려는 제품이 한국제품의 가품이 외국에서 유통되는 경우라면(많은 사례가 있음) 국내 유통은 문제가 됩니다. 가품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