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란 우리 생활에서 자주 듣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은 많이 듣지만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주요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 : 개요
우선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 소송은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사 소송은 민간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2. 형사 소송의 특징
2.1 형사 소송의 제기
형사 소송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나 정부 기관에 의해 제기됩니다. 볌죄 행위가 발생하면 경찰 또는 관련 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며, 이후 검찰이 형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흔히 ‘기소가 된다’라는 말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에 따라 피의자가 형사재판절차로 넘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피의자’는 고소, 고발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자를 의미합니다.
2.3 공개 재판
형사 소송은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범죄 행위의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사회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3 유죄의 입증
형사재판은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싸우는 재판입니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조사 또는 참고인조사의 대상이 되고,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을 뿐 당사자는 아닙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귀속원리는 1)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2)증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증명하라, 3)효율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가 증명하라는 세가지 상위원리로부터 출발합니다.
3. 민사 소송의 특징
3.1 민사 소송의 제기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 손해 배상 청구 등의 경우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2 비공개 재판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사적인 분쟁이므로 비공개로 처리되며, 이는 당사자들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3 입증의 책임
민사 재판은 금전문제, 부동산 문제 등과 관련한 사인들간의 분쟁을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각자가 사건당사자로써 싸우는 재판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이나 원고가 각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와 논리를 통해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4. 결론
이렇게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은 각각 목적과 특징이 다릅니다. 형사 소송은 범죄에 대한 공공적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 소송은 민간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법적 지식을 높이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부록)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관계
원칙적으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 모두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것일까요?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형사 소송은 범죄혐의자가 법의 판단을 받아 처벌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아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만 하고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 지 언정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소송에서 범죄 가해자인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 소송에서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해당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상당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