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검사를 만날 일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간혹 인생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형사 소송에 휘말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도 받아야 하고, 검찰에서 수사 시 검사를 만나고 기소 시 법원까지 가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 소송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어떤 일을 하고 선임 비용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임 시 확인할 꿀팁 3가지 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종류와 진행
형사 소송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로서 그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뉘어집니다.
일반 형사사건
- 폭력사건
- 사기범죄
- 횡령, 배임 범죄
- 명예훼손, 모욕
- 위조, 위증, 무고 범죄
- 업무방해 등
특별 형사사건
- 성폭력
- 마약범죄
- 식품위생법 위반
- 출입국관리법 위반
- 조세범처벌법
- 교통범죄
- 기타 행정 형벌
형사 사건의 진행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에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기도 하고,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며, 그 중에는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이러한 형사 사건의 흐름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사 수사는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되는지, 재판은 무엇을 가장 포인트로 보고 쟁점으로 진행이 되는지 전후과정을 미리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각 스텝별로 어느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유리한 관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과정은 모든 변호사가 하는 것이지만, 형사 사건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개개 사건마다 개별성이 크기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비용?
선임비용은 300~400만원에서 2000~3000만원 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형사 사건은 경찰,검찰, 그리고 법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비용으로 선임 시 어느 단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만약 경찰 단계까지만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하면 이후 과정에서 나중에 더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형사 사건인 만큼 의뢰인과 변호인이 같이 경찰, 검찰 또 법원에 동행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이때 별도의 조사참여 비용이나 출장비를 따로 받는 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법제도 하에서는 형사 사건은 착수금을 선임비용으로 하는 것이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판결) 변호사와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선임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나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담당해본 변호사 찾기
형사 전문 변호사 하더라도 형사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나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많이 접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글은 업체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사건을 자기가 한 것처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업체를 통해 작성된 글은 사실관계와 결과만 단순히 나열이 되는 등 거의 유사한 형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을 쟁점으로 두고 강조했는지, 어떤 해석을 이용했는지 등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꼼꼼히 본다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포인트를 본다면 변호사 본인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 나와 있다면 좀 더 신뢰할 만 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러한 정보 수집을 한 뒤에 직접 해당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고 나와 맞는 성향인지 등을 판단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짜 형사 전문 변호사 찾기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명시하는 변호사 중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 이라는 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만 쓸 수 있었으나 최근 규정이 바뀌면서 ‘전문’은 아무나 붙일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쓸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최근 3년 이내 연수나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최근 3년 이내 전문분야 별로 요구하는 사건 수를 선임했을 것(형사의 경우 30건)
이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호사 검색 란에서 이름을 넣고 검색하면 전문 분야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관 변호사? 방송 스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만약에 검사장 같은 거물급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경찰조사,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에 직접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직접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 아래 변호사가 나오게 된다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효과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스타 변호사의 경우 방송 출연하면서 사건도 같이 잘 처리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실질적인 사건 처리는 아래 변호사를 시키거나 소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면서 본인이 직접 처리 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 괜찮을꺼야
“난 어쨌든 결백하니까, 진실은, 정의는 승리하니까 문제가 없을꺼야” 라는 순진한 생각은 나중에 후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 실체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실체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나의 관점에서의 진실이거나 혹은 실체적 진실의 단면에 불과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판사는 결국 여러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의 관점만 주장한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은 부각시키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가져오며 실체적 진실의 확보 그리고 적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를 꼼꼼히 알아보고 선임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