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개인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활을 보조해 주고,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실업급여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기형적인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어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업급여 개정이 이루어 질지 알아보고 어떤 점을 체크하면 더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원래 취지는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급작스럽게 생활고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재취업 전까지 생활을 ‘보조’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액수의 상한선도 있었지만, 하한선도 최저급여의 80% 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나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급증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으로 수령할 경우 월 184만 7040원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수령한 급여 201만 58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할 경우 실수령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가운데 45만 명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일을 안 할때 오히려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기형 형태로 기존 취지에서 벗어나 반대로 구직 의지를 더 낮추게 됩니다.
개정 방향
현재 개정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안은 발의된 상태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 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하한액을 삭제
국민의 힘 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급여 하한액을 현황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조정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논의
위 두 사안 모두 구직급여 하한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최근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최저시급에 의한 부작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근로기간 기준으로 변경
단기간 주 5일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실근로시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하루에 근무시간이 3시간 이하라면 4시간으로 적용을 받고, 8시간 이상이라고 해도 8시간으로 규정해서 적용받지만, 개정 후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하루에 2시간만 일하는 경우 하한액이 15,392원으로 적용되어, 기존 실업급여 수령액 약 92만원에서 46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 페널티 적용
실제로 많은 문제로 제기되었던 사례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만 채우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악용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반복 수급자로 판단시 기존에 지급하던 실업급여액의 50%만 지급
반복 신청 시 최대 4주까지 신청 대기시간 연장
등으로, 악용사례를 막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개정내용은?
해당 개편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수정이 필요한 내용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개정될 경우 노동자가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난 뒤에 11월 경 최종적으로 결정,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비할 사항
현재 개정 내용으로 나온 것은 기존의 기형적인 실업급여의 형태를 개선하고,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원래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할(?) 계획이 있던 분이 아니라면 특별히 대비할 내용은 없습니다. 좋은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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